상간소송 답변서 |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유명인·상간 가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20년 경력의 가사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이혼상간전담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써야 합니다. 전부 부인해야 하나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피고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입니다.

상간소송 답변서는 사실을 뭉뚱그려 부인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나누어 적는 서면입니다.

이 글은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223071 판결을 바탕으로, 답변서에서 구별해 다투어야 할 주장과 법원이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1.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2. 그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는지

3.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믿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4. 그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223071 판결

피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단지 상대방의 말만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교제한 데에는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기혼 사실 자체를 몰랐다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

② 기혼은 알았지만 파탄된 것으로 믿었다 — 이혼이 확정되었거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

③ 성관계나 연인관계가 없었다 —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④ 일부만 인정하고 기간·횟수·성격은 다르다 — 일부 연락이나 만남은 인정하되 원고 주장과 다르다는 주장

⑤ 파탄 시점 이후의 행위다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이후의 행위라는 주장

⑥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 —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비해 지나치다는 주장

이 판결이 직접 다룬 것은 ②번입니다

이 사건은 기혼 사실은 알았지만 이미 파탄되었다고 믿었다는 ②번 주장이 쟁점이었고, 그 주장이 과실을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주장은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답변서를 구성할 때 구별해 두는 항목입니다.

· 실제 이혼소송 제기 여부 — 정말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는지

· 별거 기간 — 얼마나 따로 살았는지

· 공동생활의 존속 여부 — 같은 집에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 생활비·자녀양육 관계 — 부부로서의 경제적·양육적 관계가 이어졌는지

· 이혼합의나 절차 진행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혼 절차가 있었는지

1.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

2.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3. 혼인관계 파탄 여부

4. 위자료 액수

· 소장과 첨부 증거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횟수·내용과 송달 일자

· 교제 경위 자료 —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연락 내용

· 기혼 사실을 안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대화, 소개 경위, 주변 진술

· 혼인관계 파탄을 믿게 된 근거 자료 — 이혼소송 서류, 별거 상황,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불리한 자료도 포함한 전체 대화 — 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상간소송 답변서 관련 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3071 판결 등 판결문 검색

답변서는 처음 낸 주장이 이후 재판의 기준선이 됩니다. “일단 전부 부인하자”고 쓰고 나서 나중에 일부를 인정하면, 앞선 주장과의 불일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답변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소장을 받으신 날짜와 교제 경위,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안 시점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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