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지금 군사건 전담센터

업무분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권 지정부터 양육비 청구·면접교섭권 확보까지 아이와 함께할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양육 환경임을 법률적으로 객관화하여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합니다.

법원은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애착 관계, 기존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의 애착 관계와 양육 환경의 지속성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애착 관계,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 실적, 양육 보조자(외부모/친부모) 존재 여부, 주거 및 교육 환경, 경제적 정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승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자녀 탈취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소송 중 양육권과 양육비를 임시로 확보합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법원 가사조사관 조사’에 대비합니다. 예상 질문 모의 연습, 가사조사 동석, 양육계획서 작성 가이드 등 밀착 조력을 제공하여 평가점수를 극대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나이, 특수 양육비(치료비·유학비 등)를 반영한 현실적인 양육비를 청구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주말, 방학, 명절 등)을 설계합니다.

판결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최종 확정 짓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신청, 양육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까지 전표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