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카톡 증거 | 일부 캡처만 제출됐을 때 피고의 대응

상간소송 카톡 증거, 캡처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배우자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피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캡처본이 조작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카카오톡 캡처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내역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캡처본을 증거로 쓰지 않은 6가지 이유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겹쳐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인정돼도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설령 피고와 C가 일정 기간 빈번하게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성적 접촉이나 이성적 교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화 빈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정리됩니다.

상간소송 카톡 증거, 피고가 구체적으로 다툴 6가지

이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단순히 “카톡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일부 발췌본이라는 점

캡처본이 전체 대화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 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② 대화 상대방이 불명확하다는 점

대화 상대방의 계정·전화번호·프로필이 실제로 피고의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다툽니다.

③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원본 휴대전화, 원본 파일, 파일 생성정보와 전송경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④ 시간이 송수신 로그와 일치하는지

캡처에 표시된 시간이 실제 송수신 로그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⑤ 앞뒤 맥락이 빠졌다는 점

대화 전후의 맥락이 삭제되어 애정표현이나 친밀한 표현의 의미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다툽니다.

⑥ 대화 빈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

설령 빈번한 대화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 판결을 믿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부분은 반드시 읽어주세요. 이 판결은 피고가 대화의 존재와 원본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원고가 이를 보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본성 다툼만으로 항상 캡처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진, 송금내역, 통화기록, 당사자 진술 등과 결합해 대화의 진정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간소송 카톡 증거 상담 바로가기 →

상간소송 카톡 증거 자주 묻는 질문

왜 법무법인 지금 이혼상간전담센터와 함께해야 할까요

• 제출된 캡처를 항목별로 분해합니다. 발췌 여부, 대화 상대방, 원본, 시간, 맥락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 다른 증거와의 결합 위험을 먼저 봅니다. 캡처만 다투다가 다른 정황 증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전체 증거 구조를 살핍니다.
• 현실적인 전망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본성을 다툴 사안인지, 책임 범위를 다툴 사안인지 함께 판단합니다.